계엄발동 후 선관위에 먼저 간 이유는 무엇인가?
부정선거와 SK 해킹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SK 해킹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우연히 발생한 개별 기업의 해킹 사건일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모든 것은 단순한 사건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건들은 항상 연결되고 반복되는 현상과 전조를 보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기는 작은 사건조차도 더 큰 사건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과도한 우려일까요? 또한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봅니다. 그리고 단지 의혹에 불과하지만 아래와 같은 가능성도 가늠해 봅니다. 즉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부정선거 시나리오의 사전 준비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계엄 발동 후 선관위에 군대를 먼저 보낸 이유

② 부정선거 주장 세력의 의도

③ SK 해킹 사건의 대선 악용 가능성

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한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엄, 부정선거 주장, 해킹 우연?

계엄발동 후 선관위에 군대를 먼저 보낸 이유 부정선거 조사라는 해명이 맞는가?

보통 계엄이 선포되면 가장 먼저 국회 언론 법원 등 입법 사법 언론기관 통제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12.3 계엄계획에서는 국회보다 선관위에 군이 우선 투입되었습니다.

일반적 계엄	12.3 계엄 특징
국회 언론 인사 우선 장악	선관위 최우선 점거 지시

군사 전문가들과 법학자들은 선관위 점거가 단순 부정선거 조사라는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유튜브에 빠져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주장은 코미디 소재로 삼기에도 어색할 정도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 추론 [ 부정선거 조사 아닌 부정선거 계획의 일환]

• 선관위 전산망 개표기 사전투표 시스템 해킹을 위한 사전 조사

결론적 의심

“부정선거 조사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차기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실행하기 위한 선관위 장악계획이 아니었는가” 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입막음용이었는가?

계엄 이후 극우 성향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은 사전투표 조작설 전자개표 해킹설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국민이 감시 필요하다 고 보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부정선거 주장의 숨겨진 목적?

• 국민 언론이 부정선거라는 개념 자체에 피로감 느끼게 하기
• 차후 실제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또 음모론인가 하며 언론 국민의 비판력을 무력화
• 즉 “양치기 소년 전략” 으로 나중의 실제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여론 무장해제용은 아닐가?

결론적 의심 과거 부정선거 주장은 실제 부정선거 계획을 위한 면죄부 만들기가 아니었는가…

SK 해킹 사건은 우연인가? 선거 악용 가능성은

2025년 4월 SK 해킹 사건은 방대한 개인정보 기업기밀 유출이라는 초대형 사이버테러였습니다.

주요 특징

• SK텔레콤 등 통신 데이터 대규모 해킹
• 국내 통신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가능성
• 주요기관 언론 IT계정 해킹 경로 확보 가능성

해킹 사건의 선거 악용 가능성

위협 요소	선거 영향
선거인명부 유출	타겟 여론조작 공포마케팅 가능
SNS 계정 탈취	가짜뉴스 선거날 여론조작 주도
전자개표기 선관위 망 사전 공격 연습	실전용 사이버공격 시뮬레이션

결론적 의심

SK 해킹은 단순 해킹 목적이 아니라, 차후 대선 전 사이버 공격 연습이었는가? 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전자개표기(또는 투표지분류기)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잇따른 오류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시스템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수출된 나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대기업 통신사의 해킹 사건은 한국의 전산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번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논란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9년 볼리비아 대선에서는 개표 도중 전자개표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판세가 뒤집혔고, 결국 대규모 시위와 모랄레스 대통령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는 전자개표기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중단했으며,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와 수개표 결과가 크게 달라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도 조작 가능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졌고, 대선이 연기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한국산 전자개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콩고 등 여러 국가에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국이 선거 부패를 수출한다는 국제적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시민단체 또한 “한국 전자 투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콩고 수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내도 예외 아니다.

전자개표기는 2002년 한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매 선거마다 오류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에서 255표의 오분류가 발생했습니다.

•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에서는 재검표 결과 박근혜 후보 표가 85표 늘고 문재인 후보 표는 85표 줄었습니다.
• 서초구 양재1동1투표구에서는 박 후보 41표, 문 후보 46표가 각각 증가해 총 87표 차이가 났습니다.

신동아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의 과신을 지적하며 “투표용지 1369장 중 420장(31%)이 미분류로 처리됐고, 특정 후보 표가 상대 후보 표에 섞이는 혼표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개표사원조차 “전자개표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도 반복된 문제

2020년 총선에서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후보 표가 섞여 있거나 2번 표가 미분류로 분류되는 장면이 반복 목격”됐습니다. 재검표 결과, 뒤지던 후보가 앞서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학계의 권고

국내외 학계와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직접 수개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월터 미베인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여러 보고서와 인터뷰에서 “전자개표기보다 투명성 면에서 수개표가 가장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독일은 2009년 전자투표 위헌 판결, 네덜란드는 2006년 전자투표 중단”
“모든 선거 단계가 비전문 유권자에 의해 검증 가능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법적 논란과 폐지 요구

민경욱 전 의원은

“보궐선거 외 총선‧대선에서 전자개표는 법 위반이며, ‘투표지 분류기’라는 명칭도 꼼수”라며 법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의 공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이며, 공직선거법에 명시돼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2월 전자개표기 폐지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별 투표 및 개표 방식 비교표

국가명	투표 방식	개표 방식	특징 / 비고
한국	종이 투표 (Manual Voting)	전자개표기 + 수개표 병행	–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도입 – 수개표 재검표 가능 – 해외 수출 사례 있음 (콩고, 키르기스스탄 등)
미국	지역별 상이 (종이 기계 전자 혼합)	수개표 + 전자개표 혼합	– 주(州)별로 상이 – 일부 주는 완전 수개표 – 일부는 DRE(Direct Recording Electronic Voting) 사용
독일	종이 투표	전면 수개표	–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 전자투표 위헌 판결 – 완전 수개표로 회귀
네덜란드	종이 투표	전면 수개표	– 2006년 전자투표 외부해킹 시연 후 전자투표 전면 폐기
일본	종이 투표	수개표 (일부 OCR 보조)	– 투표지는 수기 수개표 원칙 – 일부 지역 OCR 스캐너 보조
프랑스	종이 투표 (봉투 투표)	전면 수개표	– 전자투표는 재외국민 선거 등 일부 한정 – 본국 내 전면 수개표
인도	전자투표기 (EVM)	전자개표	– 1999년 전국 도입 – 투표 개표 모두 전자화 – EVM 해킹 논란 지속
브라질	전자투표기 (EVM)	전자개표	– 2000년 전면 전자투표 전환 – 전자투표 개표 모두 동일 기기 – 해킹 가능성 논란 존재
이라크	종이 투표 +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 + 수개표 병행	– 2018년 전자개표 수개표 차이로 부정선거 논란
콩고 (DRC)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전자개표	– 2018년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 – 문맹률 IT미숙으로 부정선거 우려
볼리비아	종이 투표 +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 + 수개표 병행	– 2019년 개표 중단 조작 의혹으로 대규모 시위 발생
키르기스스탄	종이 투표 +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 + 수개표 병행	– 2015년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 – 2020년 총선 부정 논란
아르헨티나	종이 투표 (일부 전자투표 시범)	수개표 (전자보조 제한적)	– 2016년 보안 우려로 전자개표 사업 중단

전자개표기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속도	– 개표 속도 빠름 – 대규모 선거에서 효율적	– 속도 중시로 오류 부정 발생 시 즉각 검증 어려움
인력	– 개표 인력 비용 절감 가능	– 장비 의존성 증가 – 전력 장비 문제 시 혼란 가중
정확성	– 사람의 단순 실수 방지 가능	– 기계 오류 소프트웨어 버그 발생 위험
투명성	– 기계적 일관성 확보 가능	– 프로그램 소스코드 비공개 시 불신 커짐 – 검증 어려움
보안	– 외부 침입 방지 설계 가능	– 해킹 조작 위험성 존재 – 보안 취약 시 대규모 조작 가능성
신뢰성	– 정상 작동 시 높은 신뢰성 기대	– 고장 부정 의혹 시 신뢰도 급격히 하락

한국 전자개표 제도의 주요 문제점

구분	내용
투명성	– 전자개표기 소스코드 비공개 – 외부 독립기관 검증 미흡
법적 근거	– 선거법상 전자개표기 사용 명문화 안 됨 – 선관위 규정만 존재
신뢰성	– 2002년 이후 지속적 오류 부정 논란 – ‘기표 무효 구분 오류’ 사례 반복
재검표	– 전자개표 후 수개표 시 차이 발생 사례 있음 – 일부 재검표 거부 논란
국제 논란	–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출국(콩고 키르기스 등) 부정선거 논란 – 국제 이미지 훼손
여론	–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로 국민 신뢰도 저하 – 전면 수개표 요구 증가

전자개표기, 과연 계속 써야 하는가?

투표의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선거 관리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오히려 선거의 투명성을 해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리성”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전자개표기 문제는 이제 근본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다면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