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정부는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143만 취약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채무 조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를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90% 원금 감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단순한 만기 연장을 넘어서 과감한 원금 감면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전환한 정책입니다. 장기화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국가가 직접 채무조정기구(일명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매입 소각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회적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재명 정부 빚 탕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핵심 내용 총정리
이제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 지원과 사회적 통합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까지 반영한 입체적인 설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준다는 수준이 아니라, 상환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업률 상승과 사회복지 부담 확대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등 파격적 조정안을 포함해 최대 10만명 이상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자 대상 정부 채무 감면 정책
정부가 오랜 기간 갚지 못한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전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빚이 탕감 대상에 포함되며, 과거보다 훨씬 확대된 지원책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장기 연체 채무, 국가가 매입해 소각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등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 일괄 소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배드뱅크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상 조건: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상환능력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탕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건 아닙니다
일괄 매입된 채무는 자동으로 추심이 중단되지만,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야 실제 탕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환 능력 없음 :전액 감면
- 부분 상환 가능 :원금 최대 80% 감면 + 나머지 장기 분할 상환
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소상공인도 구제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순채무 60~80% 감면
변경: 일괄 90% 감면, 분할상환 최대 20년 연장
적용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창업한 소상공인
채무 한도: 1억원 이하, 무담보 조건
이로 인해 최대 10만명 추가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 총 대상 채무액: 약 16조 4000억원
- 필요 예산: 약 8000억원
- 정부 마련: 4000억원 (추경)
- 금융권 협의 통해 나머지 4000억원 조달 예정
하지만 민간 금융사 지원이 상법 개정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금융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재도약을 위한 첫 걸음
이번 빚 탕감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 차원을 넘어 사회적 회복과 기회의 재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일정한 기준과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